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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방침

CCTV 설치운영 지침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해성유치원의(이하유치원라 한다) CCTV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치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범죄 예방과 생활지도시설물 보호 등 안전한 유치원 만들기 및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적용범위유아의 안전사고(화재)예방 및 시설관리(안전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해성유치원(이하원장이라 한다)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5(총괄운영 책임관의 지정)

1. 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은 원장으로 지정하고, CCTV 운영책임관을 교사(개인정보 담당자)로 지정하고시설관리자 책임관은 관리실장으로 지정한다.

 

2. 총괄책임관과 운영담당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담 당 자

주 요 역 할

연 락 처

총괄책임관

원 장

 CCTV관련 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

762-7000

운영담당자

교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CCTV설치  운영규정 수립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

762-7000

시설관리자

관리실장

 CCTV설치 및 유지 보수

 CCTV 점검

762-7000

 

6(CCTV 설치현황해성유치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CCTV 운영

(1)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이내(이동물체 감지시)로 한다.

(2) CCTV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학교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CCTV모니터는 DVR가 있는 장소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한다.

(4)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주 간 교사실

모니터링 위치

대수

위치

모니터요원

교사실

2

1층 교사실

주 간 부장교사원 장

 

구분

설치장소

카메라대수

성능

비고

모니터

교사실

2

비트엠(나다텔)

- BM220LED

(22형 와이드)

고정식

디지털녹화기

교사실

2

나다텔

(NV-1643M)

- H.264 16CM NVR

고정식

카메라

(1)

1. 유치원 주출입구 복도 안쪽

2. 1층 계단 입구

3. 부출입구 문 위

4. 풀잎반 복도 안쪽

4

나다텔

(200만 화소)

고정식

카메라

(2)

1. 샘물반 복도 안쪽

2. 2층 계단 입구

3. 2층 부출입구 입구

4. 2층 외부 비상계단입구

4

나다텔

(200만 화소)

고정식

 

메라

(옥상 놀이터)

1.옥상 외부 비상계단 입구

2.옥상 서쪽 외벽

2

나다텔

(200만 화소)

고정식

메라

(실외 놀이터/

주차장)

1. 1층 부출입구 바깥 외벽

2. 종교시설 외벽

3. 유치원 건물 남쪽 외벽

4. 유치원 건물 서쪽 외벽

5. 유치원 건물 뒤 외벽

6. 실외놀이터

7. 실외놀이터 정좌 외벽

8. 실외놀이터 사각지대

9. 유치원 차량 주 출입통로

10. 유치원 입구

11. 유치원 앞 주차장

12. 놀이터 화장실 입구쪽

12

나다텔

(200만 화소)

고정식

7(안내판의 설치)

1. 정보주체가 CCTV를 설치운영 중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 및 게시한다.

2. 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관 및 연락처

해성유치원 CCTV 설치 안내

 

1. 설치목적 유치원 건물 시설안전과 화재 및 범죄예방어린이 사고 예방

2. 촬영범위(시간) : 유치원 건물 내/외부 (24시간촬영 녹화)

3. 책 임 관 해성유치원장 (연락처 : 064-762-7000)

3.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4.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8(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처리의 제한)

1.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보호조치 등)

① CCTV의 주장치는 교사에 설치하고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각호의 사람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접근권한 이외의 사람이 열람재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총괄책임관 원장

2. 운영담당자 교사(개인정보보호 담당자)

3. 시설관리책임자 - 관리실장

4.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부장교사-2)

② CCTV의 주장치(DVR)는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CCTV점검기록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로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11(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②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아들의 안전한 유치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아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2(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3(화상 정보의 보유 및 삭제)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교사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③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4장 보 칙

14(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해성유치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